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4구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태스크포스(TF)로 꾸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불법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아우르는 강남4구는 분양권 당첨만 되면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어 그동안 부동산 불법투기가 성행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데 적합한 전문 인력 12명을 수사팀으로 구성했다.
수사팀은 이동식중개업소(떳다방)을 비롯해 불법전매, 브로커 등 위법 사실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운영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담합' 문제도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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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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