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월호 4년'…안전 강화에도 갈 길 멀다
[이슈&] '세월호 4년'…안전 강화에도 갈 길 멀다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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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안전불감증…선박안전법 위반 오히려 증가
학교 안전시스템 미흡…"체험교육 강화·확대 필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학교 안전 곳곳에 여전히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해상사고는 대부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는 분석이다. 특히 안전 불감증과 관행적인 안전 매뉴얼 무시, 허술한 사고 대응 체계 등이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는 이유로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좌초된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는 모습. 이 여객선에는 수학여행에 나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4명과 교사 10명 등 승객 447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최근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의 의무 소홀과 낚싯배의 과당경쟁이 빚은 인재였다. 당시 해경의 부실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과 어선 충돌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화물선 선장은 진도 VTS로부터 어선을 피해 변침하라는 6차례 지시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신채널을 제때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달 31일에는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독도에서 울릉도로 가던 여객선이 침수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해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2012년 1573건에서 2013년 109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상사고는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 ▲2016년 2307건 ▲2017년 2582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사망·실종) 역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5년 100명 ▲2016년 118명 ▲2017년 14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 중 어선이 7222척으로 67.7%에 달했다. 이어 ▲기타(수상레저선박·유도선(13인 미만)·항만작업선 등) 1859척(17.5%) ▲화물선 115척(5.4%) ▲예인선 442척(4.1%) ▲유조선 308척(2.9%) ▲여객선 257척(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3년 1093건이었던 해양 선박 사고가 지난해 2582건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년 대비 255건(11.9%↑)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는 총 145명(어선 100명·비어선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 선박 사고가 증가한 원인은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고,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로 사망·실종자는 2016년 대비 22.9% 증가(118→145명)했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실종 22명)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사망 15명) 등 대형 인명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발생한 해양 선박 사고 중 어선사고가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어선사고 중에서도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016년보다 6.5% 증가한 31.3%(557건)를 차지했다.  비어선에서도 기관손상 사고가 35.0%(281건)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 단순 기관고장 등을 제외하면 경계소홀 등 인적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사고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객선 사고는 2016년보다 34% 감소한 41건으로 집계됐다. 여객선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선원들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경주 한 유치원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불시에 시행된 재난 대피 훈련을 빠르게 안전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재난 대응 교육을 하여 원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으면 경주 지진 사고 이후 매일 불시에 시행하고 있다.
경북 경주 한 유치원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불시에 시행된 재난 대피 훈련을 빠르게 안전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재난 대응 교육을 하여 원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으면 경주 지진 사고 이후 매일 불시에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이후 학교 안전 사고 예방과 사고대처능력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지만 학교 안전 곳곳은 여전히 위험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2016년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교과수업 대신 체험활동의 비중을 늘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경주·포항지진, 신종·복합재난 등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늘고 있지만 각급 학교들이 이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안전관련 내용을 익히고 훈련할 수 있는 안전교육 체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교육 체험시설이나 장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적절치 못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안전교육 체험이 실제 재난상황과 동떨어지다 보니 체험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는 2016년 9월 학생들이 가상지진을 직접 체험하고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학습할 수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을 2020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안전교육과 훈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 초·중·고교는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 및 신변안전·약물 및 사이버중독예방·재난안전·직업안전·응급처치 등 7대 영역에 대해 연간 51시간이상의 안전수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교사와 학교의 재량으로 각 교과에 끼워넣기식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지도서 등이 부족하고 안전교육도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집중돼 있어 실제 학교안전 사고에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다.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안전사고 대처역량은 학생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교육을 받는 교사 한사람 뿐 아니라 교사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학생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안전교육을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 학생을 대상으로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서 등 안전관리기관과 협조해 안전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단위 학교 수준에서 외부 기관과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안전교육도 다른 교육활동처럼 학생들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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