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10여명 추가로 수사
세월호 특조위 방해한 10여명 추가로 수사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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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해양수산부 일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해수부 내 이른바 '적폐 세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석연치 않은 업무 추진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월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다. 해수부 수장으로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하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에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수부 내 세월호 담당 직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

해수부 자체 조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기 종료시킨 점과 지난 2015년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도 드러났다.

또 2015년 유출돼 논란이 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도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일각에선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를 해수부 두 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김기춘·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세월호 부실 대응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김기춘·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덜기 위해 불법으로 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3조 등에 두 줄을 긋고 나서 수기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도록 지시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이 65개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하도록 한 점까지 드러났고,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공용서류손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박 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보고드렸고, 박 전 대통령은 10시15분과 22분 총 2회에 걸쳐 김장수 당시 실장에게 전화해 적극적인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와 관련한 해수부 적폐 세력과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지시 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 등이 범행 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십 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10여명 안팎의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는 이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예고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 장·차관 구속이 됐고, 당시 장·차관 명령을 받아 일했던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진 않았다"며 "해수부 안에서 징계절차는 따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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