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다른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된 정부 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다른 대출의 증가세가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금융권의 문턱을 높였지만 오히려 대출금은 지난달 기준 4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가계대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다"며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이 높은데다 확대 속도도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종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통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보다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전체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대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주택시장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