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건설경기의 선행지표 악화로 이어지면서 건설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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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부문 고용인력은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4만1000명 감소했다. 건설부문 인력은 지난해 11월 201만5000명에서 올해 1월 198만8000명으로 줄어들면서 200만면선이 무너졌다. 지난 2월에도 196만4000명으로 또 다시 2만4000여명이 감소하는 등 건설부문 고용인력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인력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는 데는 해외 사업 부진 및 공공·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2월 공공부문이 발주한 물량은 3조85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1% 줄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6조4149억원으로 같은 기간 34.1%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공공부문 SOC예산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일자리 감소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C예산은 지난 2009년 25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8.4%에 달했지만 올해는 연 19조원 수준으로 6조원 이상 급감했다. 

연도별 SOC 예산은 ▲2010년 25조1000억원 ▲2011년 24조4000억원(7.9%) ▲2012년 23조1000억원(7.1%)▲2013년 25조(7.2%) ▲2014년 23조7000억원(6.7%) ▲2015년 26조1000억원(6.8%)▲2016년 23조7000억원(5.9%)▲2017년 22조1000억원(5.5%) ▲2018년 19조(4.4%)으로 올해 20조원선이 안으로 떨어졌다. 

건설 경기 선행지표도 악화됐다. 지난 2월 주택준공물량이 큰 폭(28.1%)으로 증가한 가운데 착공물량은 32.1%줄었다. 입주를 기다리는 주택은 늘어났지만 새로 지을 주택 물량은 감소했다는 것이다. 주택인허가 건수도 같은 기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투자는 1년 전에 비해 7.6%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도 건설투자가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설비 투자도 늘면서 3%대(3.1%) 성장에 재진입했다. 건설투자가 3%대 성장률 재진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올해는 건설투자의 GDP성장률 기여도가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월례 경제동향 보고서를 내고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KDI는 "건설 기성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건설투자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문의 성장률도 그 여파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 부문 성장률은 7.1%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박근혜 정부 때인 전년보다 성장폭(10.1%)이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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