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모은 단지에의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이 의심되는 당첨자 수십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강남 디에이치 자이 개포 ▲논현동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마무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십명이 위장전입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십건 발견됐다. 대부분의 불법 행위가 청약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이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당첨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로또 청약'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부분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특공소진률이 높았다. 특히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경우에는 한 채당 15억원(전용 84㎡)에 육박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특공소진률이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만 해도 위장전입 등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활발하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 이상 구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면 직접 집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지만 경찰이 조사하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번 불법 행위 적발로 당첨자 수십여명이 자격요건을 박탈당하게 될 경우 부적격자 추첨에서 또 한번 광풍이 예상된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적격자 추첨의 경쟁률이 뜨거운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분양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경우 36가구의 미계약 물량 추첨에 1200여명이 몰린 바 있다. 

한달 뒤 분양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 역시 25가구의 미계약분에 1500명이 현장을 찾았다. 

강남 개포동 인근의 N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1순위 부적격자는 물론 불법 행위로 인한 당첨 취소분 물량이 상당하다"며 "예비당첨자들이나 가점제가 낮은 청약자라면 이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