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세계의 눈 쏠릴 판문점회담, 관전 포인트는?
[이슈&] 세계의 눈 쏠릴 판문점회담, 관전 포인트는?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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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첫 北최고지도자 방남
'비핵화, 정례화' 실무적 회담 전망

'2018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6월 1차 정상회담과 2007년 8월 2차 정상회담과 여러모로 비교되는 점이 많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아 진행될 예정인데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

2018 남북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뉴시스
2018 남북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2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 뉴시스

 분단 이후 첫 北최고지도자 방남…첫 '퍼스트레이디' 만남 가능성

이번 정상회담은 1·2차 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답방 의미를 담아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평양에서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항공편과 육로를 이용해 북한을 방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당일인 오는 27일 평양에서 판문점 인근까지 이동한 후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부인인 리설주와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상국가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리설주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측에서는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이희호 여사가, 2차 정상회담에서 권양숙 여사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지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두 차례 모두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았다. 만일 리설주가 동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동석할 것으로 보여 사상 최초의 남북 '퍼스트레이디'간 만남 가능성도 높아진다.

2박3일 간 진행된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열린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1차 정상회담은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2차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3차 정상회담은 오는 4월27일 하루 동안 진행된다. 판문점이라는 장소의 제약과 촉박했던 정상회담 준비기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은 1층에 기자실과 소회의실, 2층에 회담장과 남북회담 대표대기실,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구성돼 있다. 회담이 길어질 경우 남북 정상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하루 일정인 만큼 친교행사들은 배제하고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적 성격의 회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김 전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문, 환영공연 관람,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방문 등의 행사를 소화했으며 2차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남포 평화자동차 공장과 서해갑문·개성공단을 시찰한 바 있다.

'종전협정·DMZ 비무장'…3차 국방장관회담 전망은?

남북은 그동안 정상회담이 끝나고 후속조치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DMZ(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제로 내세웠던 '획기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전선언' 의제가 급부상한 만큼, 청와대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약 3개월 뒤인 2000년 9월25일 제주도에서 분단 이후 첫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조성태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회담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문제해결,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노력, 철도·도로 공사 관련 비무장지대 개방과 통행안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했다.

이어 지난 2차 국방장관회담은 정상회담 2개월 뒤인 2007년 11월27일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됐다.

당시 회담에 나선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완화,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서해상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시기를 5월 말~6월 초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종전선언 의제가 실질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해서 국방장관회담 의제를 설정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방장관회담의 의제와 관련, 큰 틀에서 군비(軍備)를 축소하는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조건없는 북미대화 촉구 3.24평화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조건없는 북미대화 촉구 3.24평화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실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한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DMZ(비무장지대) 비무장화 같은 진전된 군축(軍縮·군비축소) 조치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논의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서 후속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과거 국방장관회담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핫라인(Hot-line·직통전화) 설치, 국방장관 간 군인사 교류, 정보교환, 훈련 상호통보 등을 먼저 논의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DMZ의 중화기를 후방으로 배치조정하는 등 이른바 '운영적 군비(軍備)통제' 과정으로 단번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미가 의도한대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북한의 병력·군사 시설 등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비무장지대에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 측이 얼마나 실행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문 대통령 집권 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남은 임기가 길어 남북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나 정례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차 정상회담은 김 전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열렸으며 2차 정상회담은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집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하게 됐다.

앞서 남북은 1차 정상회담 뒤 채택한 '6·15 공동선언'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합의했음을 명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2차 정상회담 뒤 발표한 '10·4 정상선언'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해 나간다'며 수시 개최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또 4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 합의내용이 정권교체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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