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현직교사 2인 등 모두 13인이 확정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23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총 13명으로 이뤄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특별위원회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등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언론인 2명, 교원 및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 4명이다.

이날 특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공론화위원회 구성→국민의견 수렴→공론화 범위 설정→공론화 의제 선정→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토론→각계 대표자 의제별 토론 등을 통한 의견도출→특별위원회 대입제도 권고안 발표→국가교육회의 예비안 확정 및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다수의 진보성향과 친정부 인사가 다수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영향력 축소가 공론화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특히 여권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의 흐름을 거스르고 정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권고할 지 주목된다.

김진경 위원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던 진보성향 인사다. 양정고 교사로 재직 당시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됐고 1989년 전교조 창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 파장이 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도 진보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장 교수는 참여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원, 진보교육감들이 밀고 있는 '혁신학교' 확산 등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자문위원,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세종시교육청 교육혁신 추진위원회 위원과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도 진보성향 인사에 속한다. 박 교수는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의 의미와 새 시대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인권재단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김신영 한국외국어대 사범대 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논문을 통해 고교 1~2학년 범위의 쉬운 수능과 2~3학년 심화과정에서 출제하는 어려운 수능을 함께 치르는 '이원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김신영 교수와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각각 회장을 지냈던 한국교육평가학회와 한국교육과정학회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영 위원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 산하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을 연구했고 현재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별위원회에 현직 교사 2인의 위원 활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민주시민교육의 한 관계자는 "교육현장을 헤아리는 현직교사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면서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 현장의 전체를 흔드는 핵심적인 사안임을 감안, 미래의 동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바이오생명제학과 교수,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 등 대학에 몸담고 있는 인사가 7명이 참여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첫 단계에서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4개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4회)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eduvision.go.kr)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수렴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들을 넘겨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특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론화 범위가 결정되면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교교·대학 관계자, 교육과정·교육평가 전문가,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대입개편 모형 등 공론화 의제를 6월 중 설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평가체제(3가지 안)와 수시·정시 모집 시기(2가지 안)를 고려한 대입개편 방안을 크게 5가지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정된 의제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어 7월 중 국민참여형 공론화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각 이해관계자 대표자에게 지금까지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제별 심층 이해와 토론 등 숙의 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게 된다.

국민참여형 공론화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8월초 확정하게 된다.

신인령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