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수가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급여부분의 낮은 수가로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만큼 의학적 필요성 및 비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시켜 왔다. 

급여 항목간 불균형한 수가로 중증수술 등은 필수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기반이 약화돼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규모만큼 적정화를 보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기능 정상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수가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여전히 보상 수준이 저조한 수술, 처치 등을 중심으로 수가 적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가 인상은 일곽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손실 규모를 추정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진찰료는 의료기관별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도입, 의료인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심층진찰(15분 진료) 모형을 확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차 의료 기능에 충실한 진찰이 가능하도록 진료 시간에 따른 진찰료 수가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 안전 분야 등 분야는 내년까지 수가 개편을 우선적으로 한다.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만 18세 이하 요양비 지급 인원을 보면 산소치료는 2016년 1140명에서 지난해 1210명으로, 인공호흡기는 같은 기간 425명에서 517명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다.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의료적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교육을 받아 의료인처럼 24시간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꾸리기로 했다.

재택의료팀은 퇴원 후 최대 2주간 주 1~2회짜리 '단기퇴원서비스'부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처치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전화 상담이나 방문이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과의 '환자 관리 및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