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월만에 입장 번복 "지방선거용" 의혹 사

집값 상승을 우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에서 서울시를 제외키로 정부가 올해  서울시 사업을 포함시키며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한 것이 지방 선거용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서울지역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당시 서울시를 제외시켰다. 지난달 23일 도시재생로드맵을 발표할 때도 서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8.2 대책 발표 당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배제방침은 한달만에 번복됐다. 국토부가 지난 24일 서울도 10곳을 포함해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학회 회장은 "이명박과 오세훈 등 구 여권 서울시장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뉴타운 사업이었다"면서 "지방선거에서 표심은 집값의 움직임과 밀접한 까닭에 서울시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과 오세훈 등 박원순 시장 이전 2명의 시장은 서울 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며 "이번 서울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가 동시 다발적이며 대단위인 과거 뉴타운과 달리 소규모 프로젝트에 그치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뉴딜사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확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사업지는 7곳이고, 국비 600억원을 지원받는다. 17개 시·도 중 사업지 및 국비 지원금액이 가장 많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지난 24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이 가장 쇠퇴한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많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고, 저층 주거지를 개선해야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 불안 요인이 있으면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달 전 국토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단장은 지난달 26일 "지방 도시가 서울보다 심각하게 낙후된 데다 서울시는 300억 이상의 도시재생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도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논리를 제시, 서울의 경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은 중소 규모 사업 중심'으로 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에서 쇠퇴지역을 개선하는 소규모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한다"며 시장 자극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서울시는 최대 7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2014~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 내외를, 서울시는 최대 7곳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2014~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현황 / 뉴시스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소규모 뉴딜 모델(7곳) 뿐 아니라 규모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제안사업(3곳)도 진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제안형은 도시재생 뉴딜 모델 5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50만㎡)도 채택할 수 있다.

서울시가 사업면적 15만㎡ 이하의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50만㎡ 규모의 대규모 유휴 부지가 있는 곳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예상보다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달아올랐던 가마솥이 식으려는 참인데, 식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된 이후 강남권 집값이 소폭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집값 안정화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서울시 사업지가 현재 10군데이지만, 뉴딜 정책에 많은 돈이 투자되면 20~30군데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강북지역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벌칙을 부여하게 된다. 집값 불안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시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7월부터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지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부동산 가격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를 정부가 이해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시가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지역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집값안정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노력해서 서울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고 이번에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가 그동안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에 발맞추기 위해 신경을 쓴 점도 이번 정부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8일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했다.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정합성을 고려해 서울시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바꾼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와 분권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이 계획에 명시했다. 또 정부(정책·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기능 강화)간 역할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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