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서, 북한 완전 비핵화 끌어낼 듯
WSJ "트럼프, 1년내 완전폐기 요구"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에 불가역 비핵화는 빅 호재

남북이 분단 70년을 끝내고 민족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27일 만난 남북 정상은 단계적 군축 실현과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이 선언에 적시한 비핵화의 구체화는 북미 정상회담의 몫으로 넘어갔다. 

화려한 리얼리티쇼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제사회 데뷔를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담판을 이끌어낼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트럼프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은 끝날 것!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민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북한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하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얼마나 근접할지가 관건이다.비핵화 시한, 비핵화 범주, 비핵화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보좌진들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빠른 시간표를 추진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금요일의 선언(판문점 선언)은 구체적인 부분들에선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회의론자들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조종하고, 대북 제재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분석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핵무기 감축 협상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한국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와 분석가들의 조언을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일대일 협상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안에 북핵의 완전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에도 핵무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 동맹국인 미국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 기간에 핵공격이 가능한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종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 협상도 걸림돌이 산적했다. 특히 미국과 각종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현재 한반도 문제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편하기만 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둘러싼 북중간 입장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시각이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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