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드루킹 특검없이 추경 논의 못해”
민주당 “의원 지키려 방탄국회 요구했나”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무산됐다. 5월 임시국회 소집, 드루킹 특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 합의에 대한 입장차가 커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장실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타협을 시도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는) 전혀 안됐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당연히 (민주당원 댓글 조작) 특검이 수용될 것이라는 국민적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비준만 제시하고 특검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남북 정상회담만 있고 민생, 드루킹, 파탄난 경제, 미투에 의한 성폭력까지 대통령 측근이면 모든 것이 성역으로 이뤄지는 불행한 상황이 됐다"고도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이유로 다음달 2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추경,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 47조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74명이상이면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당 의석수는 116명으로 이를 넘어선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드루킹 사건’이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밀려 잊히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입장문에서 드루킹 사건 등을 거론한 뒤 "지금은 회담 분위기에 가려 사건이 은폐되고 무방비로 축소 왜곡되고 있지만 결코 이대로 무마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 역시 "우리 중심 과제는 드루킹 특검"이라며 "드루킹 특검 없이 추경 만 논의하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홍문종·염동열 의원을 지킬 필요도 있다. 한국당과 민주당(121석) 의석차는 현재 5석이지만 민주당에서 김경수·양승조·박남춘 의원, 한국당에서 이철우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차이는 3석으로 준다.

11곳에 달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1당 복귀가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이 경우 원내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국회 관행에 따라 국회 운영 주도권을 거머쥐고 정치적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를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규정한 뒤 철회를 요구했다. 단 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경 처리를 약속한다면 의사일정 논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췄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합의를 위반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지난주 월요일(23일) 한국당을 제외하고 3개 교섭단체가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에 합의했다"며 "지지난주 금요일(20일) 김성태 원내대표도 검찰 조사를 제안해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 제안을 수용하니 다시 특검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도 한발 양보해서 합의만 된다면 검찰 수사를 수용할 생각이 있다"며 "5월 국회를 소집한 한국당이 소집하자고 한 이유를 국회에서 충실히 수행하기를 요청 드리고 우리는 그런 협상에 언제든 임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며 "추경, 심각한 민생 (법안 처리) 하자고 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 뭘 하자고 얘기해야 하는데 소집 요구하고 다시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방탄국회 소집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다음달 1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재차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밀린 현안을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국회 운영을 정상화해 다음달 11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임기가 곧 끝나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를 모두 만찬에 초대했다"며 "주례회동 결과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5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에도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끝날 위기에 처한 4월 임시국회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은 4월 국회 내내 보이콧을 했다. 개헌안과 추경 등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5월 임시국회는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다. 국민에게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할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정치적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국회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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