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시스템 개선 고민할 것"
일부 의료계선 문케어 도입 필요 시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가 지난 1일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의료계 내에서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최 회장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일각에선 그의 신임 회장 취임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뉴시스

최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회장 선거 결과 득표율 29.67%로 당선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1년 4월말까지 3년간이다. 5월1일이 노동자의 날인 점을 감안해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은 "예산도 고려되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된 문재인 케어로 재정이 빨리 고갈되고 의료계가 큰 경영상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추진 ▲건강보험 단체 계약제 추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와 예비급여 철폐 ▲3년 이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정상화 ▲무차별 삭감제도 개편, 급여기준·심사기준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개편 및 갱신 제도 마련 ▲의약분업제도 17년 만에 개선 ▲한방건강보험 분리와 선택가입, 한방자보 폐지, 한의과대학 폐지 ▲의협의 사회적 영향력 극대화 방안 마련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선 ‘문제인 케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있어 의료계 내에서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63.4%) 대비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으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암,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보장률은 다소 줄어든 것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와 같은 정책이 없다면 중증질환과 다른 질환간 보장 격차가 커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17.2%로 0.7%p 상승했고 이를 제외한 법정본인 부담률은 20.1%에서 0.1%p 오른 20.2%였다.

보장률은 질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집중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80%대(80.3%)를 넘어섰다. 비급여 부담률도 0.2%p(11.5%→11.7%) 소폭 올랐으나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중이 0.6%p(8.6%→8.0%) 줄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전년보다 1.1%p 감소한 57.4%까지 떨어진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60.1%보다 낮은 수치로, 시간이 갈수록 중증질환 제외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되레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백혈병, 기타 림프·조혈·관련조직 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췌장암, 뇌종양 등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위 30개 고액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7.3%로 이전해보다 0.6%p 떨어졌다. 상위 50개로 확대해도 보장률은 강화되지 않고 전년과 같은 76.6%를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을 일시적으로 억제됐던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 공단부담금은 약 4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7.0%(약 11조5000억원→약 13조5000억원) 증가해 1.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 의료계 전문가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4대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다른 질환과의 보장성 격차를 불러오므로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급여의 급여화'나 비급여 항목에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 뒤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급여 제도'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계획됐다"며 "이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도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