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철도, 두산·한화·GS 등 발전소 맡을 가능성
개성공단 기업들 TF회의 열고 재가동 안전장치 논의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어 남북 경협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경협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남북 간 철도연결 프로젝트, 대북 자원개발 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프로젝트 등을 함께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기대감이 높아진다. 사진은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 뉴시스
지난달 27일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기대감이 높아진다. 사진은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뒤 개성방향 출입문./ 뉴시스

남북 경협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됐다. 1990년 중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로 여건이 조성된 이후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은 1998년 금강산 관광 개시, 2003년 개성공단 가동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인해 관광이 중단됐고,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및 재개 등을 거치면서 경협 회의론이 제기되다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남북 경협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객관적 지표로만 놓고 봤을 때, 남북 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역 규모는 1989년 1900만 달러 수준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되기 전 2015년에는 27억1400만 달러 수준으로 142.8배 증가했다. 거래 유형도 단순 교역에서 시작돼 경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 형태로 발전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대북 자원개발 분야와 전력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어느 규모와 속도로 결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북한 철도연결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SOC개발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아산이 업계를 진두지휘하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레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철도시설 확충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사업인 만큼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등 건설장비업체들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연결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북한의 발전소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이 꼽힌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남북한 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설비 용량은 7661MW로 남한의 10만5866MW의 14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한 전력을 북한에 송전할 수도 있지만 송전할 때 전력 소실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개성공단을 가동했을 때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발전 설비 개선작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두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일렉트릭 등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 위치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관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만남을 TV로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시 철수에 따른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등 향후 남북관계 변동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 TF는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과 정부가 합의를 무효화했을 경우 피해 보상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재가동시 경협 보험금 반환 문제는 개성공단 방북 신청이 승인되고, 시설 점검이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북 자원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700여개의 광산이 존재하며 이중 70여곳의 광산 개발 사업을 펼치더라도 남북한에서 연간 9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 북한에는 남한에 있는 광물자원의 15배에 이르는 막대한 광물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자원 가치는 7조 달러, 한화로 75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대북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북한 단천 지역 3개 광산 공동 개발을 실시했던 사업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남북 경협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대북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경협 진전에 대비하고 다양한 경협 사업 참여 주체의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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