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작년보다 8조9000억 더 걷혀
법인세-소득세 6조7000억원 증가

정부의 세수입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풍년이다.

2018년 1~3월 국세수입 현황./자료=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2018년 1~3월 국세수입 현황./자료=월간 재정동향 2018년 5월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조9000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도 29.4%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p 올랐다. 세수진도율은 1년간 걷어야할 세금 대비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 증가 원인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세수 내역을 살펴보면 법인세가 20조8000억원, 소득세가 20조6000억원으로 각각 3조6000억원, 3조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7년도 순이익은 101조9700억원으로 2016년(63조9300억원)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결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올해 3월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4조원 늘었다.

소득세의 경우 특히 부동산 거래 확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가 16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많아졌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연간 계획의 31.0%(87조)가 집행됐다. 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지수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10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50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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