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생선-채소 담는 비닐도 없애라고?
마트서 생선-채소 담는 비닐도 없애라고?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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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활용 폐기물 대책 실효성 의문
플라스틱 폐기물 절반으로 줄이기로

정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 개정 등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향후 대책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이 논의하고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 10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향상을 골자로 한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이날 참석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2016년 265만4000t에서 2030년 139만2000t으로 47.6%(126만2000t)가량 줄이기 위한 수단으론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 일회용컵 사용량 감축 등이 있다.

우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2016년 36.5%→2019년 15.5%→2020년 0%) 2022년까지 모두 무색으로 전환하고 유해 재질인 PVC 등도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대상 품목은 현행 43종에서 2022년 63종으로 늘린다.

유통·소비 단계에선 백화점·대형마트·대형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텀블러 사용시 음료가격 10% 할인 및 일회용컵보증금제 도입 등으로 일회용 비닐봉투와 컵사용량을 2022년까지 35%씩 줄이기로 했다.

나아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수거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500억원대의 시장안정화 재원 마련 등 재활용시장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 확보 여부다. 무색 페트병 전환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과대포장 사전 검사 의무화 등 주요 대책은 현재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 그친다. 또한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검사 및 과태료 강화 등을 위해선 자원재활용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제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수도권아파트내 현장안내 도우미와 단독주택 지역 분리배출 전담관리인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과태료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김은경 장관은 "법을 개정해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선 대형업체들을 협약체에 넣어 자발적 협약을 이끌어 냈다"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대형마트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 생선과 채소 등 일부 신선식품 코너에서 비닐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코너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롤백 비닐' 공급과 관련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생선, 채소 등 신선식품의 경우 여러 번 포장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수산물 같은 경우 냄새가 나니까 한번이라도 패킹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사용을 하는건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줄이나 (고민 중)”이라며 “아직 대책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롤백) 비닐봉투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롤백을 현재 30곳에 배치해 놨었다면 그것을 20군데로 줄이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들은 이미 2010년부터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제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비닐봉투 전면금지' 방침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계산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종량제봉투(재사용종량제봉투 포함)와 종이봉투, 그리고 종이박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보다 대책의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시간이 지나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생산자들이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생산자들이 달라진 환경분야 흐름에 맞춰 일관되게 목표한 계획을 이행하도록 위반업체 물품 불매운동 등 소비자 운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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