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65% "노동정책 큰 부담"
외국인 투자기업 65% "노동정책 큰 부담"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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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사..."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해 어렵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65.0%는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이라고 답했다. 증세,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이 뒤를 이었다. 

가장 우려되는 일자리 창출정책도 인건비 증가(53.3%), 비정규직 사용 제한(21.7%) 등과 같은 노동 관련 정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조세부담인상(10.8%), 청년고용 할당제(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물어본 결과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22.5%, ‘악화됐다’는 응답은 21.7%로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더딘 것으로 봤다. 종사자수 500명 이상 대기업은 특히 ‘악화됐다’는 평가가 27.3%로, ‘개선’(13.6%)됐다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의 기업 경영환경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54.2%)’이라고 답했다. ‘우수하다’는 응답과 ‘열악하다’는 응답은 각각 33.3%, 12.5%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경쟁력 있는 경영분야로는 ‘충분한 산업인프라(23.6%)’ 등이 뽑혔다. 정책지원(10.7%), 인접 수출시장(12.6%), 조세 및 부담금(14.2%), 내수시장(17.8%)은 경쟁력에서 후순위로 밀렸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인 56.7%가 ‘현행 유지’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 변화를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 있는 곳은 11.6%, 사업을 확장할 곳은 31.7%였다.

최근 논의되는 기업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26.7%)하다는 지적이 제일 많았다. 여기에 기업과의 소통 부족(24.2%), 수용가능성을 넘는 규제속도(23.3%)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인허가 등 규제완화(25.0%), 규제속도와 범위 조정(25.0%) 등 규제와 관련된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추진(23.3%)과 주거, 교육환경 등 인프라 구축(10.8%)이 다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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