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왜 '밀실 감리' 하나
금융위, 삼성바이오 왜 '밀실 감리' 하나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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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내용·명단 공개할 의무 없어"
회의내용 모두 속기록으로 남기기로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리위원회 회의 내용과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종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 명단이 이미 공개돼 있고, 감리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내용과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밀실 감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금융위의 이번 방침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관련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균형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명단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 회의 일정은 가급적 공개하겠지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권고를 했는지는 비밀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감리위는 증선위의 자문기구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증선위는 정부위원회고 명단도 다 공개돼 있다"며 "감리위는 증선위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다.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회의를 위해 명단이 공개되면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될 감리위 운영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공개시 부작용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마치 감리위가 80~90%를 하고 증선위가 나중에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증선위가 중요하다"며 "감리위는 논의 결과가 증선위까지 유지되고,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대신 이례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 제척, 충분한 의견 청취 등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라며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 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작성된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 나중에 추후 결정하겠다"며 "참고로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는 17일 감리위 개최에 앞서 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 회의록, 삼성과 4대 회계법인과의 관련성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금융위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일환으로 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사 관련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밀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감리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후일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판단'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이번에는 '밀실 감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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