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작가의 메타팩트] 여의도 '숨겨진 적폐'부터 버려라
[김작가의 메타팩트] 여의도 '숨겨진 적폐'부터 버려라
  • 김태현 작가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스러운 지지율 고공 행진
| 민주당 독주가 정치 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반성 없는 한국당과 존재감 없는 야당이 위기 자초
| 국정 파트너에 대한 부정은 해소되어야 할 숨은 적폐

대선 이후 대통령 및 정당별 지지도 개략(2018.05.17 현재)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대선 이후 대통령 및 정당별 지지도 개략(2018.05.17 현재)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역대 최고인 83%(한국갤럽, 5월4일)에 평균 70%대 지지율, 취임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거둔 성적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힘입어 50%를 상회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5~20% 박스권에 갇혀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15%를 하회한 경우도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다 해도 민주당을 따라잡기에는 태부족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가히 전대미문이다. 학계와 정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은 국가와 국민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문제와 관련, 서양 철학은 이미 명확한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례적인 작금의 여의도 정치 지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철학으로부터 구해보자.

역사의 직선적 발전 과정

역사의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불교의 윤회설이 연상된다. 또 하나는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기독교 역사관이 대표적이다. 이중 직선적 역사관으로 역사의 발전 과정을 풀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원형인 이데아(idea)를 주장했던 스승 플라톤과 달리, 이미 완성되어 있는 원형은 없으며, 발전으로 향하는 ‘질료(matter)’와 ‘형상(form)’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질료는 형상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형상으로 끝없이 이행해간다. 그 끝에 더 이상 질료와 합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형상, 바로 신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질료는 ‘가능태’, 형상은 ‘현실태’로 부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목적론적 가치서열체계’로 불린다.

프리드리히 헤겔(자료:deviantart)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프리드리히 헤겔(자료:deviantart)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은 칸트를 거쳐 독일 철학의 거두 프리드리히 헤겔에 이르러 변증법으로 완성된다. 변증법은 널리 알려진 대로 정립(正, These), 반정립(反, Antithese), 종합(合, Synthese)이라는 3단계 개념을 가진 논리다.

변증법의 논리 구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가치서열체계’와 다를 바 없다. 정이 있으면, 정을 부정하는 반이 출현하고, 그 둘이 갈등을 극복해 합으로 이행한다. 합은 다시 ‘보다 나은 정’으로써 새롭게 출현하는 반과의 갈등을 극복해내며 또 다른 합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왕권이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가 발전해 온 과정 역시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 발전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2018년 현재 우리 정치 지형이 드러낸 문제점들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변증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보자.

여의도 정치 지형의 변증법적 위치

현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여당인 민주당의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에 가깝다. 6・13지방선거 및 그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기사나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더라도 그렇다.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충남, 충북, 대전, 전남, 전북, 광주, 강원, 세종 등 직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9곳을 공식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부산・경남(PK)을 포함,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한 상황이 이어지는 덕에 당 내부에서는 대구・경북(TK)과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12석을 두고 벌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등 세 곳에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을 더해 7곳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그러나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홍준표 대표는 일찌감치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충남 등 6곳의 승리를 장담하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당 대표직까지 걸었다. 하지만 경남과 부산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열세를 보이고 울산과 충남마저 혼전 양상을 빚고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 거기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 11곳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까지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지지율 상승을 노렸지만, 누구 하나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해 단 한 곳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전남,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6곳은 아직 공천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내 삶을 위한 개혁과 평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10대 정책공약을 내놓은 민주평화당과 ‘갑질 없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정의당도 내심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퇴행이 우려되는 변증법적 정치 지형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퇴행이 우려되는 변증법적 정치 지형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이처럼 균형적이지 못한 우리 정치 지형의 현실을 확연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리얼미터가 8~9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지지율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17.5%)과 바른미래당(5.6%), 민주평화당(1.8%), 정의당(4.5%)의 지지율을 모두 합산(29.4%)해도 민주당(56.9%)의 반토막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친정부적 행보를 보이는 정의당을 민주당에 합산하면, 61.4%로 그야말로 ‘정치 독과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야당이라는 ‘반정립(反, Antithese)’은 있으되, 민주당이라는 ‘정립(正, These)’에 대항해 힘을 쓰지 못하는 정치 지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발전을 위한 ‘종합(合, Synthese)’은 기대난망이다. 아니, 종합은커녕 자칫 정립의 독주로 인한 퇴행현상마저 우려될 지경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 고인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정립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제1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당대표의 막말이다. 홍준표 대표의 거침없는 막말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세간의 입방아에 무수히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의 막말은 대표에 선출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며, 당 중진들과 치졸한 입씨름을 연출하기도 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어느 광고 카피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이유는 ‘이슈 선점 실패’다. 올해 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과 함께 남한의 ‘겨울올림픽’이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이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은 급속한 해빙 무드로 들어섰지만, 이슈 선점에 실패한 제1야당은 비하와 비난, 평가절하로 일관했다. 밑도 끝도 없는 비하와 비난, 평가절하의 전초부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은 홍 대표의 입술이었다.

그런 패착은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그치지 않았다. 보수층에게마저 외면당한 ‘위장평화쇼‘라는 폄하가 대표적이다. 이슈 선점에 실패했다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지금도 “수십만 배의 평양냉면 값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김태흠 최고위원, 4일)”, “270조 원이면 이 나라 예산의 2/3다. 대한민국 국민은 내팽개치고 북한 경제 살리게 한다고(홍준표 대표, 11일)”는 등 근거도 없는 ‘북한 퍼주기’ 비난전에 열심이다. 급기야 홍 대표는 17일 오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북핵 관련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다.

한국당의 패착은 내달 12일 싱가폴에서 개최될 북미회담 때에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며, 그때도 홍 대표의 입술 전초부대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은 북미회담 성공 이후 미국의 친북 행보마저 싸잡아 비난하기 위한 자가당착적 포석"이라는 의심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위장평화쇼’ 글(자료:jtbc 화면 갈무리)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위장평화쇼’ 글(자료:jtbc 화면 갈무리)

세 번째 이유로는 ‘이슈 갈아타기 실패’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나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여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 한국당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안보관에 입각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 반대’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그런 여론과 동떨어진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했다. 그것도 막말과 함께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위협성 슬로건까지 동원해 가면서 말이다. 슬로건에 대한 당내 원성이 높아지자, 당 지도부는 또 별 효력도 없어 보이는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뜬금포처럼 추가했다.

네 번째 이유로는 ‘파괴력 부족한 이슈 선정’을 들 수 있다. 드루킹 특검 이야기다. 위에 나열한 몇 가지 이유 탓에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당은 존재감 부각을 위해 드루킹 특검에 목을 맨 채 장외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스스로 국회 장기파행 책임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쓰고 말았다.

설사 드루킹 특검 결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문제가 불거진다 해도, 그건 지방선거 한참 후에나 맞닥뜨릴 일이다. 전략적 실패다.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맞바꾸면서 대치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드루킹 특검 협상의 최종 승자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전문가들의 평이 나오는 이유다.

당 대표의 막말, 이슈 선점 실패, 이슈 갈아타기 실패, 파괴력 부족한 이슈 선정 등 한국당이 맥을 못 추게 된 현실의 배경에는 당 중진을 배제한 대표의 이른바 ‘독고다이’식 당 운영이 적지 않은 비율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모든 실패의 뒤에서 지지율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근본 패착은 바로 ‘대국민 사과 부재’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후 1년 내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및 ‘각종 적폐 파헤치기’로 지지율 고공행진의 초석을 다진 문재인 정부 아니던가. 사과할 것 없다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없는 사과도 만들어 냈어야 할 한국당이다.

차별화 실패로 위기에 몰린 다당제의 주역들(유승민, 안철수, 박지원 전・현직 대표들)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차별화 실패로 위기에 몰린 다당제의 주역들(유승민, 안철수, 박지원 전・현직 대표들)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창당한 바른미래당 및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민주평화당의 패착은 각각 자유한국당,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참패한다면 국민적 여망이 실린 다당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마저 감지된다.

그렇다면 정립인 여당은 그동안 잘해 왔을까? 의문스럽다. 여당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딱히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전반기에 깜짝 경제성장률 3%를 기록했지만 서민경제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고용시장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야당들로부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묻어가고 있다”, “오만하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이처럼 정립인 민주당과 반정립인 야당들은 독주의 한쪽 철로와 견제 부재의 다른쪽 철로를 하나씩 꿰차고 앉은 채 레일바이크급 속도로 기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변증법적 ‘종합(合, Synthese)’은 꿈도 꿀 수 없다.

정과 반이 이루는 합, 존재의 긍정에 달렸다

“역사는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양을 통해 변화, 발전한다.”

역사 발전에 대한 변증법의 기본 전제다. 정과 반이 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순의 생성’과 ‘모순의 지양’,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정치 역시 발전 도상에 있을 뿐이므로 모순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조건인 ‘모순의 생성’이 충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과 반이 만나 합을 이루려면 정과 반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향이 광주인 사람과 부산인 두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다툰 뒤 화해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은 싸움, 즉 모순의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한 공유와 이해다. 그런데 한쪽이 생뚱맞게도 다른 쪽의 출신지를 걸고넘어진다면 모순은 모순으로 남을 뿐, 합으로 이행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모순의 프레임 만들기에만 골몰해 오지는 않았는지, 모순의 질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 혹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의 티끌만 탓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모순의 지양’으로 눈을 돌리면 양측의 구태가 보다 선명하게 다가온다. 모순이 모순으로 남지 않고 발전적인 합으로 이행하려면 갈등이 극복되어야 하고, 갈등을 극복하려면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 필수적이다. 상대에 대한 부정으로는 긍정적인 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자료:OBS 화면 갈무리)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자료:OBS 화면 갈무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을 긍정적인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왔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정하는 척했던가? 야당들은 또 여당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가, 아니면 그런 척했던가? 여론이 작금의 정치 지형을 두고 “단지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라는 진단을 내린다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세상에 명확히 모습을 드러낸 것만 적폐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심중 깊숙이 숨어서 발전적인 합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국정 파트너를 향한 부정적 인식’ 또한 우리 정치 지형에서 제거되어야 할 거대한 적폐일 것이다.

누가 그 길로 먼저 나서야 할까? 독일 통일의 두 주역인 빌리브란트 총리와 에리히 호네커 총리, 그리고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주의를 적극 흡수한 스칸디나비아 및 일부 유럽 제국들은 ‘정립(正, These)’인 민주당이 먼저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동학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일군 선조들, 5・18민주화운동의 영령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은 ‘반정립(反, Antithese)’이 먼저 기치를 들어올리기를 바라고 있다.

불필요한 모순과 그릇된 해결방식은 합이 아닌 퇴행을 부른다. 국정 파트너에 대한 ‘숨겨진 부정’은 국가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한반도 해빙기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정과 반 모두가 정권 교체나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보다 역사 발전의 관점,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을 발동해야 하는 이유다. 여의도에서 주고받는 ‘옹졸한 부정’으로 인해 헤겔의 변증법이 거꾸로 작동하는 꼴은 없어야 하기에 하는 말이다.
김태현bizlink@hanmail.net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