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평가땐 변별력 잃어 정시 폐지될 것"
중3부터 적용할 개편안 6월중 확정 난항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할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능 평가방법을 놓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한다는 파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 장외여론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교사노동조합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화암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 정상화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취지를 고려해 수능의 영향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수능 전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수능 정시확대를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22학년도 대입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수능 정시확대를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그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잘못됐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및 지역의 균형에도 기여하는 전형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즉시 교육전문가들과 협의하고, 6월 안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학생부 기재사항은 없애고 수시전형에 꼭 필요한 학생부 기재사항 만을 적시하도록 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을 상실하게 돼 정시는 폐지될 것이고, 수능은 입시전형 요소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며 "수능이 무력화되면 정시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들은 "정시는 50% 이상 확대돼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20% 내외로 줄어든 정시비율을 대폭 확대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학종의 취지는 이미 퇴색된지 오래"라고 했다.

김영란(현판 왼쪽)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신인령(현판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공론화위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 나눔관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란(현판 왼쪽)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신인령(현판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비롯한 공론화위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 나눔관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 중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골자로 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는 향후 세부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시·정시 통합-수능 절대평가 적용' 등 공론화 의제(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선정부터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과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2개월여 동안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다음달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평가 방법' 등 여러 쟁점들을 연계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의제 선정 작업을 한다. 공론화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이해관계자 20~25명이 워크숍에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4~5개의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권역별 대국민토론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 등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나리오 워크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나 기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대표성을 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논의해 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워크숍 일정도 "1박2일 정도로 진행되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입개편 시나리오 확정(공론화 의제 선정) 시기도 6월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인적 구성도 논란거리다. 공론화위는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게 2만명을 표본추출해 '학종과 수능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을 물어 최종 40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참여단 참여를 제한했다. 정작 대입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워크숍과 네 차례 계획하고 있는 미래세대 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배제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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