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이상기류 반영,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靑, 정면돌파 의지에도 '드루킹·북미회담'에 발목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까지 퍼지면서, 출범 2년째 접어든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고, 우리 측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단을 철수하게 만드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 드루킹 사건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분위기는 지지율 하락이 대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일 청와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일 청와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한 문 대통령의 5월 3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1.5%p 내려간 74.8%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북한의 우리 정부 비난 발언과 드루킹 김씨 진술이 있었던 지난 17일 일일 지지율은 73.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2.1%p 떨어진 54.2%로 2주 연속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등한 지지율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조정효과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부정 요소가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 이탈 요인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 "드루킹 특검이 통과되면서 드루킹 논란이 기존보다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민주당 의원이 일부 동조한 사실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남북관계 경색 분위기도 악재"라며 "지지율 하락 요인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 악재가 겹친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고 전망했다.

일명 '드루킹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는 다음달 13일 지방동시선거 이후에 착수될 전망이다.

여권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압승을 자신하고 있으나, 드루킹 논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처럼 작용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드루킹을 빌미로 맹공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을 지척거리에서 보좌하는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씨를 대선 전 네차례 만나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앞서 백원우 민정수석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 범위에 들어선 지 오래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인배 비서관 소개로 김씨를 알게된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이 댓글 조작 시연을 보고 100만원이 든 봉투를 자신에게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그간 청와대는 드루킹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당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적극적 진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사안을 엄중히 여기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송 비서관과 드루킹 접촉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보고도 애초 알려진 조국 수석이 아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진행하기까지 했다..

드루킹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 비서관과 김 전 의원이 김씨와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청와대와 여권 도덕적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갔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타이밍도 악재로 제기된다. 북한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미국과 북한 중재 역할을 자임하는 우리 정부를 북측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술로 보인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분위기로 돌아가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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