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만 소환조사
24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유세 시작
당선 뒤 '현역 도지사' 재소환 가능성 낮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모씨와 관련해 꾸준히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지방선거 전 재소환이 결국 무산됐다. 선거 후에도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이 어려워 보이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또 다시 비판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4일 단 한 차례 진행됐다. 이후 드루킹을 포함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조사에서는 김 전 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먼저 경찰은 경공모 회원들이 2016년 11월께 김 전 의원에 대해 2700여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보좌관이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직접적인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탁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드루킹 측 말이 상반된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 측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드루킹은 옥중편지 등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직은 김 전 의원이 먼저 제안했으며, 제안이 무산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과의 만남 횟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정황도 나왔다. 당초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파주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2~3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경찰 조사에서는 총 6~7회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최근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해 드루킹이 의원회관에만 7~8회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공모 회원까지 포함하면 15차례 방문했다.
이 외에도 드루킹 측이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했고, 이후 김 전 의원이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는 입장이다.
추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의원에 대한 증거 확보와 직접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어 경찰 안팎에서 정권 실세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증거 확보의 첫 단추인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한 차례 반려된 후 추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4일 김 전 의원 소환 당시 임의제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요구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재소환 결정 과정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조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후보 등록 전에) 추가로라도 하겠다"며 특검 개시 전에는 필요시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의 재소환이 이뤄진다면 2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 선거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24일부터는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되는데, 이후 소환한다면 '선거판'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김 전 의원을 소환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달 13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 결과에 비춰볼 때 현재 김 전 의원은 유력한 차기 경남도지사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후 김 전 의원은 현재 '정권 실세'라는 지칭에 '현역 도지사'라는 지위까지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자를 부르는 모양새가 더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김 전 의원의 재소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이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조사 방식을 놓고 다시금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앞둔 경찰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소환 카드를 미루면서 스스로를 코너에 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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