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사회 실태와 해법] "장벽사회, 포용의 정치로 풀어야"
[장벽사회 실태와 해법] "장벽사회, 포용의 정치로 풀어야"
  •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
  • 승인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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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대와 7포 세대, 헬조선...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정치와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불평등은 날로 심화 중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세상은 요원할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겹겹' 장벽을 무너뜨리고 거둬내는 작업이 긴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와 좋은나라연구원이 '장벽사회, 대한민국의 실패와 해법'이란 주제로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의 주제 발표를 간추린다.

"'장벽사회'의 해법은 포용정치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의 실태를 '장벽사회론'이라 칭한다. IMF 위기 이후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는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의 현실인식을 담긴 신조어가 탄생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장벽사회의 근간으로 저출산, 인구절벽, 자포자기 및 투기성향을 보이는 청년세대의 좌절, 과잉경쟁과 집단이기주의 등의 사회적 갈등으로 꼽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와 좋은나라 연구원(이사장 홍경준)은 우리나라의 제반 장벽의 원인과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안과 사회적 실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벽사회, 대한민국의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갖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와 좋은나라 연구원(이사장 홍경준)은 우리나라의 제반 장벽의 원인과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방안과 사회적 실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장벽사회, 대한민국의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갖았다.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특히 경제력과 학력에 좌우되는 대학입시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스펙과 연결고리(커넥션)는 현대판 음서제와 채용비리라는 사회적 장벽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유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유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상속 자산으로 인한 부의 축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위 1%의 불로소득이 평범한 1인 가구의 가구저축액을 훨씬 상회하는 등 상속자본 장벽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또 "재벌가의 편법적 자본상속과 함께 경영권과 사업기회의 세습은 한국형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었다"며 "정경유착으로 인한 정책 왜곡, 내부 거래, 하청 갑질, 골목 상권 파괴 등의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과도한 진입규제 등으로 창업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장벽이 청년세대의 도전정신 실종으로 이어져 수많은 공시족을 낳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의식 변화를 주장한다. 유 교수는 "재벌개혁, 공정거래강화, 진입규제완화 등의 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등이 아닌 평등의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며 "교육, 노동, 부동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교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 정당 중심의 정치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정책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장벽을 허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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