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해 경쟁력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은 '기업 진입 장벽의 실태와 해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진입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장했다.  

그동안 각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투자활성화,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환경, 안전, 노동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그 외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를 포함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3대 영역)'을 확정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만큼 더욱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업종의 특성에 맞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경쟁 특징을 가진 생산자 서비스, 운수·통신 분야의 진입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다. 정 교수는 "진입규제가 많은 산업은 일자리 창출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 산업에 규제 완화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업과 같은 진입규제가 100%에 가까운 업종들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한국은 더이상 규제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의 전문성과 부패위험성이 큰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진입을 허용하되 사후감독적 규제를 중심으로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전향적인 진입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