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트운동본부, 정당 공약집과 광역 후보자 정책공약 분석

"선거판에 긴장감을 엿볼 수 없다"

여야가 박빙을 벌이는 대구와 경북, 제주 등 일부 광역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선거운동본부의 분위기에 대한 한 선거기획 전문가의 촌평이다.

기울어진 판세 탓일까? 6·13 지방선거의 공약실천감시운동을 하는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놓았다. 선거를 불과 15일 앞두고 여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정책, 그 내용의 내실도가 떨어져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주요 정당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출마자의 공약집 마련과 후보자별 공약의 구체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구름 많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미페스토본부
매니페스토본부가 주요 정당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출마자의 공약집 마련과 후보자별 공약의 구체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구름 많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미페스토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9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과 그 구체성을 분석, '매니페스토선거 포인트 및 정책선거의 기상도'를 작성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수준으로 대체로 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공약집과 10대 공약의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비)후보자의 발표 공약집이 없거나 대부분 부실한 데 따른다.

지역별로는 공약집을 내놓은 대전시를 제외한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공약집을 내놓지 않거나 부실,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6·13 지방선거에 정책선거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둘 것으로 점치는 전남·북은 후보자 정책공약이 부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정책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매니페스토선거 포인트 산정 결과 전체 평점이 70점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는 정당공약집과 10대 공약에서 예산조달방안이 생략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비후보자공약집 발표가 거의 전무한 것이 주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90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맑음”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면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약서가 제시되고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선거 실현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의 선거 포인트와 정책선거의 기상도 분석은 정당공약집 발표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표 촉구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정당공약집 발표 여부(30점 만점) ▲정당공약집 내용의 구체성(15점 만점) ▲ 정당 10대 공약 내용의 구체성(20점 만점) ▲예비후보자공약집 발표 여부(20점 만점) ▲후보자 정책공약 발표 여부(15점 만점) 등의 점수를 합산했다.

정책선거 기상도 발표 기준으로는 90점 이상 “맑음”, 80점 이상 “구름 조금”, 70점 이상 “구름 많음”. 60점 이상 “흐림”. 60점 미만 “비”, 기타 “천둥번개, 소나기”였으며, 원칙적으로 인격살인적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린 지역은 “기타(천둥번개․소나기)” 지역으로 분류했다.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정당과 출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해 정당과 출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캠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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