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회담,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
6·12 북미회담,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
  • 강인호 기자
  • 승인 2018.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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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과 나와도 아시아 동맹국에 큰 영향
성공시 주한미군 철수 요구 재개 가능성 높아
실패시 군사적 해결이나 대북제재 강화할 듯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아시아 지역에 큰 지정학 급변을 불러오게 될 전망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선언 수준의 합의 정도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좋은 결과를 낳든, 아니면 아무런 결실 없이 무산되든 어떤 경우에라도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단연 한반도의 비핵화다. 일각에선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 전문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 결과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의 군사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미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게 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욕구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역시 아시아 지역을 혼란스런 상황에 빠트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경우에라도 아시아의 안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아시아 국가들은 국방력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대북 경제 제재 등에 대한 대가로 비핵화에 동의를 한다면 속도와 시기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핵확산금지국 정책조정관 출신인 샤론 스쿼소니 조지워싱턴대학 연구교수는 만일 북한의 비핵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경우 아시아에 미치는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스쿼소니 교수는 만일 비핵화 스케줄이 향후 5년 등 짧은 기간에 이뤄지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한미 동맹의 고리가 약해지면서 일본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래 한국에 주둔해온 미군의 철수 문제는 일본의 큰 우려 중 하나로 꼽힌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주일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IISS 보고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비핵화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보상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 더욱 강력해 질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공격에 여전히 노출된 채 남아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과 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 배치를 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미군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9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초기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러나 향후 이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제 조건으로 오랜 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1971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을 철수시켰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 

만일 북미대화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미국은 군사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군사적 해법을 택하는 대신 기존의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대북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낼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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