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작가의 메타팩트] 지방선거, 정계개편 후폭풍 몰고온다
[김작가의 메타팩트] 지방선거, 정계개편 후폭풍 몰고온다
  • 김태현 작가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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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압승 후 시작될 야권 발 정계 개편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도・보수대통합은 다당제 사망 선고
| 다당제와 양당제의 캐스팅보트, 안철수가 쥐고 있어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투표율 20.14%를 기록하면서 별 탈 없이 종료됐다. 본 투표일이 꼭 이틀 남았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총 9,333명(재보궐 포함)의 후보들이 표심에 호소할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는 71명의 후보가 나서 4.2대1의 경쟁률을, 12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46명의 후보가 나서 3.8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두 선거 모두 향후 여의도 정치 지형을 흔들어놓을 선거들이다.

견제와 균형 실종된 지방선거

집권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예상치만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선거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6월 10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 14곳에서, 12곳 재보궐 선거 중 11곳에서 승기를 틀어쥐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점쳐지는 곳은 대구와 경북, 단 두 곳뿐이다. 재보궐 선거에서 우세를 보이는 지역은 아예 없다. 심지어 경북 김천은 무소속 후보에게조차 뒤지고 있다.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망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망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이런 추세라면 풀뿌리 민주주의건 중앙 정치건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선거라 불러도 무방하다. 특히, 재보궐 선거는 파급효과가 갖는 무게감에서 훨씬 더 우려스럽다. 야당들이 재보궐 12곳 모두 전패하게 생겨서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정계 개편’ 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각 정당별로 마지막 표심 다지기가 한창이지만, 여의도 정가는 여야를 불문하고 ‘민주당 압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이 높을까?

현재 각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18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5석이다. ‘민주당 압승(11석)’을 팩트로 놓고, ‘포스트 6・13’을 정당별로 전망한 후 향후 정치 지형을 예측해 보자.

6월 10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6월 10일 현재 정당별 의석수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자유한국당: 반드시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당권경쟁’과 ‘보수 통합’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이번 지방선거 후에도 여전히 113석이다. 추가할 의석이 없어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여당의 의석수가 129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내 진통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서막을 열 소재는 ‘홍준표 책임론’이다.

도마 위에 오른 홍준표 대표를 ‘책임론’의 칼날이 난도질하면, ‘천박한 막말’과 ‘품격 제로 언행’, ‘사당화 논란’이 양념으로 뿌려질 것이다. 요리를 담당할 쉐프진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 김무성・정우택・주호영・정진석・나경원・이주영 의원 등이다. 모두 비홍계(비홍준표계)에다 홍 대표의 사당화에 맥을 못 춘 중진들이다. 이완구 전 총리와 심재철 부의장도 나설 수 있다. 모두 자천타천 당권 주자들이다.

당 중진의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들로 인해 당권경쟁이 활발해질 공산이 크다. 당권경쟁의 신호탄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찌감치 쏘아 올렸다.

“끝없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해 달라!”

지원유세 중인 홍준표 대표(자료:뉴시스)
지원유세 중인 홍준표 대표(자료:뉴시스)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6곳을 지키지 못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추세는 대구, 경북, 고작 2곳 우세라서 속칭 ‘자진사퇴각’이다. “영남권 5곳 등 총 9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허장성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가당찮다. 당연히 당권경쟁은 홍 대표 없이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난 3월, 홍 대표는 비홍계 중진들을 겨냥,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차피 다시 한 번 당권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을 추진하겠다.”

2020년에 열릴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소리다.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다는 얘기로는 읽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 직후 대표직을 내려놓은 다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는 수순이다. 시쳇말로 ‘아무말 대잔치’와 ‘품격 제로 언행’이 재연될 수 있다.

조기 전당대회와 별개로, 한국당은 ‘야권 발 정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의석수까지 불린 여당을 다야(多野) 구도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21대 총선도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홍 대표 체제 아래 심하게 훼손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뿌리부터 흔들리는 보수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박원순・안철수 후보(자료:뉴시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박원순・안철수 후보(자료:SBS화면 갈무리)

이 사안 역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바른미래당과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더니, 김문수,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협상 도중 ‘당대당 통합’ 이슈가 불거졌던 것이다.

‘당대당 통합’ 얘기를 먼저 꺼낸 쪽은 김문수 후보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애초부터 단일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힘 빼기’가 목적이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를 싸우게 만드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를 오랑캐로 침) 전술이라는 것이다. 성공하면 3등은 안철수 후보의 몫이 되고, 바른미래당은 분열로 치달을 수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당대당 통합’이 아닌 ‘흡수합병’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중도・보수대통합’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바른미래당: 분열을 거듭할 정계 개편의 진앙

바른미래당은 출발부터 위약조로(危若朝露, 아침 햇살에 곧 말라버릴 이슬처럼 위태로움)였다. 한국당 탈당파가 모인 바른정당과 민주당 탈당파가 모인 국민의당은 출범 100일도 지나지 않아 유승민계와 안철수계로 나뉘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았다.

선거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을 두고 서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답시고 아귀다툼을 벌였으니 말이다. 그랬던 물과 기름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3등 안 하기’ 경쟁 와중에 터져 나온 ‘당대당 통합’을 두고 붉으락푸르락이다.

“(김문수 후보가) 추악한 정치 굿판을 만들어 바른미래당을 모욕하고 있다. 우리가 다당제를 통해 거대 정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린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국민 기망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해체되고 청산돼야 할 정당일 뿐이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문제에 이어 급기야 당대당 통합 얘기가 거론되는 것에 경악하고 분노한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일 뿐, 합당이나 이런 것(단일화)을 추진할 어떠한 자격도 없다.”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최고위원, 김관영 의원, 주승용 의원 등 호남 지역 기반 의원들이 들고일어났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친안계와 호남파로 또 한 번 갈라지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출범식에 자리한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2018.02.13)(자료:주간현대)
바른미래당 출범식에 자리한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박주선 공동대표(2018.02.13)(자료:SBS화면 갈무리)

김문수 후보의 이이제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후보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와 나눈 대화를 상세히 밝혔다. 김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제3의 길이 있나? 머릿속에는 있지만, 한국 정치 현실에 제3의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없으면 빨리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철수 후보가 “나도 해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제3의 길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상세히 밝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격' 수준이다.

김 후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 입문 이후 줄곧 ‘제3의 길’, ‘다당제’, ‘중도 개혁’을 주장해왔던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정치할 명분을 잃게 된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에서도 “제3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 힘든 고비마다 선택을 했다”고 한 안철수 후보 아니던가. 김문수 후보가 던진 올가미에 걸려든 셈이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흡수하기를 원한다. 바른미래당이 표면적으로 노리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는 한국당 해체 후 일부 의원 영입이다. 지방선거 이후 실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중도・보수대통합’ 작업이 이뤄진다면,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그리고 호남파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일단 유승민 공동대표는 통합에 큰 거부감이 없다. “탄핵 이후 갈라져 있던 야당이 새로운 보수, 개혁보수 중심으로 크게 뭉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 걸릴 문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보수가 합쳐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발언을 봐도 그렇다.

이 생각에 동의하는 의원은 유승민계 의원을 포함해 8~9명 정도로 추정된다. 14~15명 정도 되는 안철수계 의원들도 찬성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합치면 통합 찬성파는 대략 22~24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작업에 참여한다면, 통합 정당은 135~137석을 가진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다.

반면, 호남파에게 정치DNA가 전혀 다른 한국당과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파는 6~8명 정도로 추산된다(민주평화당으로 가기를 원하는 의원들 포함). 이들 중 일부는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무소속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로 작동한다면 난감해지는 인물이 있다.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다. 손 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바른미래당의 영입작업에 호응한 이유는 “지방선거 후에 진행될 정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당 소식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 내 중도보수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선거 이후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손 위원장의 생각은 “제3세력(중도보수)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전해준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라면, 제3세력은 의미가 없어진다. 손 위원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통합 명분이 필요한 존재감 부재 정당

민주평화당은 이번 지방선거 내내 6석의 정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고작 1% 언저리, 의원 14명을 보유하고도 이렇게 무력할 수 없다.

리얼미터(tbs 의뢰)가 4, 5일 양일간 실시한 광주・전라 지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8%의 지지율을 얻었고, 민주평화당은 12.0%를, 바른미래당은 8.1%를 얻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 절차에 들어갈 경우, 바른미래당이 호남파 덕에 얻은 8.1%의 지지율은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으로 흩어질 것이다. 민주평화당에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서울시장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호남파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철수에게 세 번 속지 말고 돌아오라”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그러나 바른미래당 발 정계 개편은 민주당의 러브콜을 촉발할 수 있고, 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 경우,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복귀 또는 당대당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존재감이 사라진 마당에 대놓고 호남의 맹주인 민주당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형편이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설령 바른미래당의 8.1% 지지율을 모두 가져온다 해도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중도・보수대통합에 대응 여지 많은 여당

집권 1년 내내 의석수 부족에 시달려 온 민주당이다. 당연히 안정적인 의석 확보를 원하지만, 굳이 먼저 나서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11석을 얻으면 129석으로 원내 제1당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범진보 대 범보수 표 대결이 필요할 경우에도 유리하다. 129석에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친여 성향 무소속 3석(이용호・손금주・강길부 의원), 민중당 1석,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을 모두 합치면 156석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어서다.

대구시장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추미애 대표(2018.06.09)(자료:MBC화면 갈무리)
대구시장 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추미애 대표(2018.06.09)(자료:MBC화면 갈무리)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중도・보수대통합에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원내 제1당의 지위를 잃으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 불리해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이춘석 사무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해서 1당의 지위를 위협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안이 있다”며 대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용호・손금주・강길부 의원)의 입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여의도 정가는 민주평화당과의 통합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민주당 행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걸림돌은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문을 열면 통합이든 개별 입당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 없는’ 이합집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과거와는 정반대의 ‘북풍(北風)’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인한 덕에, 정계 개편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여의도 정가가 이번 선거의 결과보다 선거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다.

민주당의 압승은 야권 합종연횡의 촉매로 작용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몸집을 불리게 만들 것이다. 이번 정계 개편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라서 소규모 이동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다당제는 정치발전은커녕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본 채 우리 정치권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다당제 소멸의 키를 쥔 장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당제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역설했던 정치인, 바로 안철수 후보다. 그가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치 방학이 끝나면 새 학기가 오듯, 정치인들이 ‘헌 술’을 ‘새 부대’에 옮겨 담으며 ‘국민을 주워섬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평더불어주화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미래한바른자유국당이 되고, 바른미래당이 사라진 자리에 먼지만 풀썩이는, 그런 ‘국민 없는’ 회자정리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의 계절이 오고 있다.
김태현 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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