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세기의 담판, 최종 승자는 문재인?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담판, 최종 승자는 문재인?
  • 김태현 선임기자
  • 승인 2018.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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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의 ‘선 핵폐기, 후 보상’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가 어느 절충점에서 만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미국의 성김 주필리핀 대사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을 오가며 막판까지 회담 내용을 조정하는 등 양측이 두 가지 대원칙의 조율에 노력해왔다.

기자회견 중인 트럼프 대통령(자료:채널A 화면 갈무리)
기자회견 중인 트럼프 대통령(자료:채널A 화면 갈무리)

그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발표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비밀남북정상회담으로 회담이 극적으로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후 종전선언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서명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종전선언은 차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소재는 이른바 ‘CVID’, 즉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ement)와 'CVIG',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 유지(Guarantee)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 회담장에서는 데스티니(Destiny)社 명의의 한국어, 영어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제작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전에 봤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기회의 이야기, 새로운 출발,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평화, 선택과 같은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 회견 요약

한국시간 오후 5시 20분,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요약은 다음과 같다.

“24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다.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정은과 매우 밀도 있는 회담을 나눴다. 문재인과 내가 기자회견 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다. 아베와 시진핑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다.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쓰고 있다. 7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70년 전에 대단히 잔혹한 전쟁이 한반도를 휩쓸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전쟁의 끝을 볼 것이다.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 해서 미래에까지 연결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희생된 그들의 뜻을 기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했다. 우리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 내용을 실천할 것을 합의했다.

과거 행정부는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선언문에는 담겨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의 인민들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핵 위협을 해제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평화와 희망을 향한 다시 기치를 들어 올리는 것을 꿈꾸고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면 북한의 인민들을 위한 안정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무슨 내용 담았나?

대략 다음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① 새로운 북미관계의 설정 및 양국 평화
②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
③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④ 전사자 유해(6,000여 구) 발굴/포로 송환 약속
⑤ 북한의 인권침해 해소 노력
⑥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문구가 정리되고 있으며 곧 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할 것 없는 기자회견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미루어, 양 정상은 미국의 ‘선 핵폐기, 후 보상’도,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도 아닌 중간 지점을 긴 회담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지점은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바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이다.

기자회견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과정은 무엇이냐”는 싱가포르 스트레이트뉴스 기자의 질문에 “다음 주부터 곧바로 폼페이오급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이라며, 싱가포르 회담이 이 사안의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단계적 이행은 필수적이다. 실무회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의 발언, 그리고 ‘선 핵폐기’ 주장이 사라진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기의 담판’의 승자는,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 있다.
김태현bizlin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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