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햐향식 방식 최종목표 담겨야...과정의 일부 아니다"
WP "비핵화 구체성 결여...시한 없어 개요 수준"
폭스뉴스 "대화국면...북한, 역사적 양보한 것"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전쟁 위협보다 대화 국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주요 외신들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 동안 미 정부가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문구는 빠졌다. 

CNN방송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윤 전 대표는 CNN에 출연해 "정상회담과 같은 하향식(Top-down)에는 최종 목표가 담겨야 한다. 과정의 일부가 아니다. 이후 과정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 벼랑끝 전술 사이클을 끊어내고 군사적 대치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성명은 구체성이나 (비핵화) 시한이 빠진 개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향후 핵을 포기해도 미국이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주요 7개국(G7)에서 공동성명을 거부하며 동맹을 버리고 독재자 김정은을 치켜 세웠다'는 비난이다. 

반면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역사적인 양보"라면서 "이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추진하면서 요구해왔던 것 중 하나"라고 의미 부여했다.

구체성이 결여된 비핵화라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체제보장도 힘들 수 있다. 미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들은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코넬 대표는 "만약 북한이 합의한 바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우리와 동맹국들은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꺼낼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미리 논의됐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매티스 장관에게는 놀랄만한 일 아니냐는 질문에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전 매티스 장관과 이미 논의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이 주무부처와 논의한 뒤에 나온 것임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