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수사 협조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수사 협조하겠다"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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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검찰고발·수사의뢰는 않겠다" 담화문
"법·원칙 따른 수사에 사법부도 예외 될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그는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공정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 전국의 법관들에게 큰 자괴감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가 강조해 온 오랜 덕목이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이번 의혹에 대한 형사조치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독립적이고도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미처 해명하지 못한 의혹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수사를 요청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면서 "특히 이른바 '재판거래'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수사는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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