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이끌어 전쟁없는 평화시대 열어야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동포를 종북이나 빨갱이로 몰아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등 체제 수호 세력들이 한통속이 되어 백성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이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 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깨어나면 안 돼...!” 기득권 교육과 언론은 백성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돼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는 데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가?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일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도록 한 교육은 이 나라를 망쳤다.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했다.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교육자들, 학자들이 착하디착한 백성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질까 두려워 과거 위정자들은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는 않다.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사는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다.

오늘은 6·15 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는 6·15정신을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되살리는 중이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꿔 이 땅에 증오가 아닌 화합,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인이여 이제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15일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박람회와 기념대회를 개최 중이다. 남측위는 저녁 7시에 여는 기념대회에서 6·15 북측위원회와 해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을 맞아 15일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박람회와 기념대회를 개최 중이다. 남측위는 저녁 7시에 여는 기념대회에서 6·15 북측위원회와 해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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