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추락했다. 청년실업률도 5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지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정작 일자리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지만 막상 현재까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늘어났다. 최근 악화 기미를 보였던 고용 지표가 5월 들어 추락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1월 33만4000명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2월부터 4월까지는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5월 증가폭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작은 수치에 그쳤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추세대로라면 10만명 초반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월 취업자 증가폭은 약 14만9000명에 그쳤다. 6월 들어 20만명가까이 증가해야만 상반기 증가폭이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수 있다.

실업지표도 날로 악화고 있는 양상이다.

5월 실업자 수는 112만1000명으로 다섯 달 연속 100만명을 넘겼고, 실업률은 4.0%로 5월을 기준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다. 관련 통계 집계 방식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5월을 기준으로 최고치다.

작년 연간 청년실업률이 9.9%로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하고 있으나 고용지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실업지표도 악화일로다.

결국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자리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회의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물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반성한 셈이다. 

하지만 두 시간에 걸친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불분명해 실무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경제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이 터져나오는 대목이다. 

5월 고용 쇼크에 정부의 1기 경제팀에 대한 경질론도 고개들고 있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당선돼 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인선해야 하는 가운데 경제팀 1년차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경제팀을 교체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개각 카드를 통해 집권 2년차의 분위기 쇄신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다만 내각의 '김동연 경제팀'과 함께 청와대 경제 참모진도 새로 짜야한다는 게 설득력이 더 높은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지난해 3%대 성장 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기 경제팀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끈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정책당국자 간 시각 차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엇박자로 경제정책의 신뢰도만 갉아먹는다면 달리 생각해볼 문제다. 새 리더십으로 동력을 받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