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비중히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상회했다. 반면 기업대출 비중은 2013년말 56.3%에서 지속 하락해 지난해말 54.2%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41.2%에서 43.8%까지 비중을 높였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이 유리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BIS비율 산정시 평균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이 25.6%로 기업대출의 66.3%에 비해 훨씬 낮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로 담보와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도 은행권에서 심화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대손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강화된 자본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금은 주택담보대출이 464조원(70.2%), 기타 신용대출이 197조원(29.8%)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8년말 60.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까지 크게 커진 것이다. 반면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말 39.3%에 달했던 것이 2016년말 28.4%까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2.9%에서 지난해 말 58.1%로 확대됐다.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우량차주 대출 비중도 71.7%로 2008년 55.5%에서 크게 늘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이 80.2%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2015년 이후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져왔다. 지난해에는 10.6%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39.2%까지 늘었다.
이는 저금리 기조에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초 예대율 산정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차등화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종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일정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우므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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