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틀어갔다. 시장의 관심은  과세지표인 공시지가의  현실화폭이다.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가 대폭 오를 경우 위축일로의 주택시장 침체로소비가 냉각될 것인지, 집값하락으로 주거안정이 이뤄질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뜨거워 질 전망이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첫 공개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다음날인 14일 조세소위를 열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놓고 수시간에 걸쳐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시장의 관심사는 단연 보유세 권고안의 강도다.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그동안 금기시된 세율 인상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부터, 공시 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80~90%에서 100%로 끌어올리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 등이 엇갈렸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여·야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야권이 범여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보유세 강화론자들은 보유세가 효율과 형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잠긴 자금을 4차 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해 한국경제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위기에 대응하는 내성도 강화하는 시장 효율적인 세금이자, 불로소득을 환수해 빈부격차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세금'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들은 보유세는 시장을 왜곡하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민간과 국가가 보유한 주택 재고의 총량을 줄여 다시 집값 급등을 부르는 나쁜 세금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집주인이 보유세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이른바 조지스트들이 주장해온 빈부격차 시정효과도 미미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내주 보유세 개편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논란이 토론회 등에서 다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세율'까지 손을 대기는 버거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국민의 자산 중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데다가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로또 분양'이라 불리는 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견본주택을 찾는 상황에서 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무리수라는 것이다. 

보유세는 집을 사고팔아 생기는 차익에 과세하는 거래세와는 달리, 소득의 일부로 내야하는 장바구니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유세가 세율인상까지 갈 지는 미지수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로 시장이 단기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많이 오른 지역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