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 '공정위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답하겠다"며 "일감 나눠주기, 일감 개방이 우리 사회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는 것이 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非)핵심 계열사에서 비롯된 만큼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반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18일 공정위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문제삼는 대상은 그 그룹의 주력사업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관련 분야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주력·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각 그룹에서 이런 계열사들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특히 이런 계열사 주식을 대주주 일가가 왜 보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그게 시장과 사회에 납득될 수 있다면, 그게 납득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경제학자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데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적 자치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그 위에 공정경쟁이 마련돼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발언이 사적재산권을 부인한 것도, 사적자치를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사회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활동의 생태계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에서 새로운 혁신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