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신호 커져

대출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를 둘러싼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빚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수와 부채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빚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약 34만6000가구로 전체 부채가구(127만1000가구)의 약 3.1%로 추정됐다. 이는 1년 전(31만2000가구) 보다 3만4000가구가 더 증가한 수치로 금융부채 규모도 같은 기간 56조4000억원에서 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위험가구는 소득중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율(DTA)가 100%를 초과하는 가구로 빚 갚을 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뜻한다. 

대출금리가 100bp(1bp=0.01%p)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기준 3.1%에서 3.5%로 상승하고, 200bp 증가하면 4.2%로 올라 최대 1.1%p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100bp 오르면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 비중도 기존 5.9%에서 7.5%로 늘어나고 200bp 인상시에는 9.3%로 상승해 최대 3.4%p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빚이 느는 속도보다 더디다는 데 있다.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5.4%에서 올해 1분기 4.6%로 떨어졌지만 같은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6.2%에서 8.0%로 늘었다. 소득 부진은 가계빚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용대출도 경계 대상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보다도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가계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모두 16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빠르다.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0%, 4분기 5.6%, 올 1분기 5.3%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9.5%에서 10.8%, 11.8%의 증가율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가계빚의 취약 고리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도 심상찮다.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대부분 경쟁이 심한 영세 업종에 몰려 있어 소득이 불안정하다. 올 1분기말 기업대출은 803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 늘었는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5.0%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7.8%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5월말 기준 300조2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1000억원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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