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미온적 태도 유지
미중 갈등 이용해 협상력 올리고 속도조절 나선 듯
북한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미국의 재촉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에 대한 맞교환 조치의 성격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조항의 핵심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간끌기에 나선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를 약속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 대한 위성 관찰 결과 해체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이후 북한이 외면적으로는 중국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적으로 미·중 갈등을 이용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더해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원칙을 공고히 하고 대북제재를 풀지 않고 있어 북한이 후속회담을 서두를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이 대북제재를 풀며 북중 간 경제협력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 고려항공이 이달 중 평양과 중국 산시성 시안을 연결하는 새 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최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약속과 양보를 더 받아내 공동합의문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지체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연구학 한 관계자는 "북한과 협상을 할때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야 하는데 미국이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에 휘둘리는 것처럼 노출시켜 협상력을 끌어올리고 더 이익히 되는 경제협력, 체제보장, 비핵화 스케줄 지연 등 요구사항들을 미국에 끊임 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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