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가 임대 10년 보장 추진"
김현미 "상가 임대 10년 보장 추진"
  •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
  • 승인 2018.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궁중족발 사태 다시는 없도록 법개정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최근 궁중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같이 하도록 합의했다"며 "내년 6월부터는 상가임대 관련 조항은 국토부가 관리하게 되는데,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는 논의 중"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합리적 퇴거보상 제도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 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년 1년간 주력해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4% 상승했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로 둔화됐다. 강남 등 서울지역 집값이 오를대로 올라 고점을 찍은 상황이지만, 최근 몇 주간 전국 집값이 소폭 하락하거나 서울에서는 상승률이 둔화된 것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시장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16년 12월 19만9000명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는 올해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으며, 등록 주택 수는 79만 호에서 114만 호로 44.3% 증가했다"며 근거를 들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과 관련해 "공급 문제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공급 과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상황을 보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질문에 "보유세 개편안 발표후 약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는 것이다.우리는 안을 낼 수 있지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심가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