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북] 도시 문제 해결사는 과연 누구
[뉴스인북] 도시 문제 해결사는 과연 누구
  • 김세헌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도시가 창출하는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도시는 효율적이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과 자본이 모여 있으면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제품 판매도 용이하다. 전기나 수도 같은 사회적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띄엄띄엄 거주한다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도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하지만 그 혜택은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도시 중에서도 비교적 소수의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 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사람들의 입장도 양가적이다. 샌프란시스코 거주자 중 3분의 2가 첨단기술 전문가들이 지가를 올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그럼에도 샌프라시스코가 첨단산업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에 힘이 쏠릴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커진다. 그럼에도 도시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도시 문제의 핵심이다.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을 보자. 타임스퀘어는 화려한 광고판으로 가득하고 소호 지역의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이면에는 빈부격차나 부동산 폭등 같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2013년 기준으로 맨해튼의 소득상위 5%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20% 가구보다 무려 88배나 많은 돈을 벌었다. 2015년 뉴욕의 부동산 가치는 약 2조 9000억 달러인데, 이는 세계 5위 규모인 영국의 국내총생산과 같다.

뉴욕 소호의 아파트 한 채의 가치는 테네시주 엠피스의 주택 38채와 맞먹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뉴욕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슈퍼스타급 도시는 같은 국가 내 다른 도시보다 다른 국가의 슈퍼스타 도시와 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 런던이나 홍콩, 파리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세계 도시 순위 8위인 서울도 마찬가지다. 

대도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5개 대도시 인구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세계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특히 텔레비전, 영화, 음악, 공연예술과 같은 창조산업 분야에 있어 도시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런던 대도시권은 영국 인구의 12.7%에 불과하지만 영국 내 창조산업 직종의 40%를 담당한다. 문화 접근성은 고학력, 고소득자를 도시로 불러 모은다. 그리고 이들을 인재풀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도시로 모이고, 각종 스타트업도 도시에서 생성된다.

도시 경제의 메커니즘은 반복되면서 강화된다. 문제는 자본과 사람이 도시로 모일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이다. 성장하는 도시는 계층 분리로 고통 받고, 쇠퇴하는 도시는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그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제안한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매경출판·2018)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매경출판·2018)

마구잡이식 도로 확충과 교량 건설은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 인구가 임계치인 500만 명 이상 되면 자동차나 도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도로가 아닌 교외와 도심을 연결하고 경제활동이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대중교통이 핵심이다.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 경찰관, 교사, 소매점 노동자, 서비스 종사자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들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 이 전략은 거의 효과가 없다. 기술 중심 경제에서 제조업은 과거처럼 중산층을 지탱할 수 없다.

교육이 계층을 뛰어넘게 하는 핵심 요소는 맞지만,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위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결국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도시는 역사적인 분수령에 서 있다.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번영의 길로 들어설지,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과 계층 분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지는 앞으로의 대응에 달려 있다. 도시가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도시화’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