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경남·씨티은행 부당산출 드러나
경남은행은 1만여건에 부당이자 25억 달해
금융당국,시스템 부실·고의성 여부 확대 조사

KEB하나은행과 경남·씨티은행 등 3곳의 '대출금리 부당산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은행들이 고객에게 27억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나섰으나, 고객 불신은 여전한 모습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리가 잘못 산출된데다 오류 이자액도 상당해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대출금리 부당 산출 건수가 1만건을 넘어 '고의성'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 관리 시스템 부실과 소홀한 내부 통제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원이 대출신청 작업을 할 때 전산상 소득, 담보, 금리 정보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수정토록 하거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관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직원 차원"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 일을 개인 문제로 축소했으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은행은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달라"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고의적으로 (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적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문제가 된 은행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금감원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개별 대출 창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하나·씨티·경남은행은 부당 산출된 이자 환급 계획을 밝혔고, 총 26억7000만원 가량의 더 받아간 이자액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리가 잘못 산출된 데다 오류 이자액도 상당해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대출금리 부당 산출 건수가 1만건이 넘었던 경남은행은 고의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은행별 오류 이자액을 보면 하나은행은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1100만원이었으며 경남은행은 2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25일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은행들의 고의성 여부나 시스템 차원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자환급 절차가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은행들의 환급 절차가 잘 진행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은행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직원들의 고의성은 없었는지 등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들의 고의성 여부가 가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은행이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에게 금리조작을 지시했는지,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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