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 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국회 특활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참여연대의 이번 특활비 내역 공개를 계기로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활비 내역은 2011~2013년 특활비 예산 가운데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분야 특활비 지출 내역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감 관련 특활비와 교섭단체활동비, 상임위 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입법·정책개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를 분석, 오는 4~5일께 지출내역 분석 결과 및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전체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국회 특활비는 2014년 84억4100만원에서 2015년 83억9800만원, 2016년 78억5800만원, 2017년 81억5800만원, 올해 62억7200만원으로 대체로 점진적 감축 기조를 보여왔다. 국회 특활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고조된데다, 국회 외에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는 등 특활비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매달 수령하는 특활비를 반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아울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28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국회 특활비 예산을 40억원 정도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활비 내역엔 구체적인 개별 사용내역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정감사, 교섭단체 활동, 입법·정책 인센티브 등 각종 명목별 지급 내역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특활비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특활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시인하면서부터다. 이 외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신계륜 전 새정치연합 의원이 자녀 유학 자금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그간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부 연도 특활비를 사실상 강제 공개하게 됐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공개를 계기로 특활비 공개를 정례화하고 불필요한 명목의 특활비는 대폭 감축하는 등 국회 특활비 지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특활비 대폭 삭감 내지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타 기관 특활비와 함께 논의하지 않고 국회 특활비만 특정해 대폭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에도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검토' 필요성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당내 논의는 이뤄지진 않았다. 

특활비 지출을 관리하는 국회사무처 역시 특활비 감축·폐지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와의 소송으로 공개가 결정된 2011~2013년도 외에는 연도별 특활비 내역 공개도 꺼리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특활비 지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