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과 비공개 면담...사회적대화 복귀 촉구
"쌍용차 상황 잘 알아…인도 방문때 해결 노력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돼야 한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대화 참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문화역 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직전 행사장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최임 1만원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최저임금법이 많이 개악됐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관련해 즉각 노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 당면한 노동현안 중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요즘 너무 심하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최저임금제도개선 합의가 반드시 지켜지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노동준종사회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에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의 의견을 들은 뒤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대화 참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시급하다고 언급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쌍용차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인도방문 계획이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언급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약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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