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희찬 의원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국회 특수활동비 제외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는 선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를 통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세부 항목을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지난 2011~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 특수활동비가 240억원 지출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86억원, 수석전문위원과 국회 직원은 80억원, 지급주체 불명이 79억원 등이다. 교섭단체 대표는 매달 6,000만원을 받았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 달마다 600만원씩 수령했다. 이들 돈의 사용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를 밝혔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예결특위는 비정기적으로 78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5,000원을 수석 전문위원이 타갔고, 윤리특위는 정기국회마다 대책비로 3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수석 전문위원에게 주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매년 5억여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다. 최우수, 우수 연구단체에는 시상금을 줬으며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에는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기밀유지 사항으로 분류,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 때에도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나갔다. 박희태 전 의장은 5회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 달러를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눈먼 돈', '깜깜이 돈',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국회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나아가 정부 부처의 특활비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부의 특활비는 연간 3,200억원이 넘는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