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5년내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문대통령 "5년내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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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거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2) 교사, 이진경 (30) 교사 가정을 방문해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서울 구로구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2) 교사, 이진경 (30) 교사 가정을 방문해 신혼부부·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입주세대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자녀 둘을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단지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32)·이진경(30·여)씨의 신혼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2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후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이번 행복주택이 세 번째 신혼집"이라며 "행복주택은 저렴하고 새 아파트로 구조가 좋아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따.

문 대통령은 주거 환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이들 부부에게 친필 서명이 적힌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단지 광장에 마련된 발표 연단에 올라 "국민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집장만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향후 5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가구로 늘리겠다. 지난해 11월의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이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호가 공급된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에 종부세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 대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단 인근에 13만실을 특별 공급하겠다"며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명으로 확대하겠다. 42만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을 특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은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정책이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정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늘어난 10만호로 공급된다. 또한 '금수저 청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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