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新베를린선언 1년...승부수 통했다
문재인 新베를린선언 1년...승부수 통했다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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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상 4대제안 실현...남북대화 재개 큰 성과
北비핵화 후속조치 관건…평양 정상회담 개최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지 6일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신베를린 선언이 당시 부정적 전망과 우려와 달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에서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신베를린 선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나와 큰 기대를 받지 못했다. 2000년 3월 9일 유럽 순방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발표됐고, 곧바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해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 14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의 강도를 높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 직후 이뤄진 신베를린 선언은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다양한 구상을 담았다. ▲한반도 평화추구(북한붕괴 불원, 흡수통일 불추진, 인위적 통일 불추구) ▲한반도 비핵화 추구(완전한 북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우려 해소, 북미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남북 합의 법제화를 통한 평화의 제도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북핵문제 진전 및 여건 조성 시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 형성)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이산가족 문제 해결, 재해 공동대응, 민간지역간 교류 지원, 북한인권 개선 노력, 인도적 협력 확대) 등 다섯가지다.

이들 구상 중 신경제구상을 제외한 분야는 대부분 실현됐다. 지난 4월과 5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무력 사용 금지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 합의 결과는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신베를린 구상이 발전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의제는 현재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통일농구경기를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태권도시범단 상호 방문 등으로 현실화 됐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 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단계부터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북은 이달이나 다음달 이내에 철도·도로 관련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밝힌 '4대 제안'이 모두 현실화된 점은 큰 성과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촉구 등 4대 제안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옛 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마친 뒤 노라 뮐러 재단 이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옛 시청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마친 뒤 노라 뮐러 재단 이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 구상은 그대로 실현됐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연결됐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다음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다. 지난 3일 남북은 8·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우리 측은 250명, 북측은 200명의 명단이 담긴 의뢰서를 교환했다.

남북은 오는 25일까지 생사확인서류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최종 상봉 대상자 각각 100명씩을 선정해 다음달 4일 최종 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적대행위 상호 중단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지난 5월 1일 군사분계선 확성기가 철거되고 전단살포도 중지됐다. 남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추가 긴장 완화 방안을 협의해 간다는 계획이다.

남북대화 재개 의제는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두차례 가졌다. 남북 고위급회담, 실무회담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해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모두 초대한만큼 러시아에서의 남북 정상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신베를린 선언에 관한 숙제도 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같은 흐름을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베를린 선언 1년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북한의 국제사회 대화 노력 및 인권 문제 해결 등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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