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으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으로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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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또 인상할 여력 있는지 우려"
노동계 "최소한 합리적 인상안 내놔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위원들간 극도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일 11차 회의후 각 위원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휴식기를 갖고 5일만에 12차 회의를 속개한다. 이어 11일 13차, 13일 14차 회의를 가진 후 14일 15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앞서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간급 1만790원(월 환산시  225만5110원), 사용자위원은 시간급 7530원(동결)을 제시해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감안해 올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사용자위원들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12차 전원회의에서도 두 위원들간 입장은 크게 달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양측은 9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18년만의 최고수준인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수 증가폭 등을 고려할때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지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달리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을 규탄하며 "사용자측이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측의 이같은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을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으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11차 회의에서 제시한 동결안은 철회하고 최소한의 합리적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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