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엘리엇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시간이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과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다리 걷어차기'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엘리엇 저격수'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대담자로 참여했다.

먼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관련해 "투기자본의 대비책 없이는 돌파구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그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 경영에서 단기주주의 입김을 줄이는 장치 마련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유망산업은 선진국의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장 교수는 "선진국들이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약, 기계, 부품, 소재 산업 등에는 우리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은 세계 1위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는 아직도 일본,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등은 이미 중국에게 크게 잠식당했고 반도체 역시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한국의 우위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경제성장률이 6%가 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3%대로 떨어졌다"며 "주된 이유는 외환위기 이전 14∼16% 수준이던 국민소득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이 7∼8% 수준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설비투자 급감의 배경을 외환위기 이후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 특히 외국인 주주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어졌고, 이들이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주주에게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힘주었다.

장 교수는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장 교수는 "인공적으로 재벌의 가족경영을 없애려고 기업 구조를 와해하려는 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과 같다"며 정부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삼성, 현대 가(家)를 지켜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온 국민이 키워준 기업을 총수 때문에 와해시키고 가족경영을 없애기 위해 엘리엇 같은 외국 단기 투기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폭스바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기업 지배구조, 소유구조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창업자 가족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대 주주는 본사가 있는 저작센 주 지방 정부다. 가족과 국가, 노동자가 의결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며,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지주회사가 매달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전에는 지주회사가 불법이었다"며 "지주회사 하지 말라고 해서 기업이 순환출자했는데 지금은 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라고 한다. 기업 집단의 존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힘주었다.

대담자로 나선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인위적인 재벌 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신 교수는 "가족경영이 전문경영에 비해 매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익증가율도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라며 "가족경영은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중장기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전문경영인은 2~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길게 보기 힘들다.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한 것을 놓고서는 "재벌을 때린다고 해서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차그룹의 중장기 성장을 원한다면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 교수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에 이견을 보였다.

장 교수는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연금 등 공공성을 가진 대규모 투자자들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주요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똑 같이 돈을 가지고 주주권 행사하는데 노동자가 하면 사회주의고 자본가가 하면 자본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이 주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지역사회 대표 이사들을 임명해야 한다"며 "단기주주보다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저격수로 불리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신 교수는 "정부 정책을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 모두 연금사회주의가 된다"는 반론을 폈다.

그는 "본질은 자본주의이냐, 사회주의이냐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투자수익률 전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며 "투자다변화'가 기관투자자 규제의 철칙인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시장 지분을 7% 가까이,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기업지분율을 활용해 경영개입을 한다는 것은 연금운용의 기본 철학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국민연금은 개별 기업지분율을 5% 이내로 낮춰야 하고,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중간단계 조치로서 일본처럼 주식투자 위탁운용비중을 크게 높여 내부거래 억제나 다변화 촉진이라는 '5%룰'의 기본정신에 맞추는 규제하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 '노동이사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금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것이기에 '연금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목표인 '장기적-안정적 수익률’이라는 지상목표에 맞춰 운영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은 개별 기업의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