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타결…민주 '운영위' 한국 '법사위'
국회 원구성 타결…민주 '운영위' 한국 '법사위'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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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교육·정보 2개, 평화와정의 농해수위 배정
이달 13일 국회 의장단, 16일엔 상임위원장 선출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41일만의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일정과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일정과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한 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으며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는 것으로 배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 1인씩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장배정은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을,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할된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맡게 됐다.

이외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 한국당은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와정의는 정치개혁특위를 배정받았다.각 위원회의 위원은 여야 동 수의 1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기존 교문위의 분할로 인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위와 문체위의 위원장 선출은 이달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이번 원구성 협상에 쟁점이 됐던 법사위와 운영위의 개혁 등을 위해 운영위 산하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윤리특위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진행된다.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 수 비율로 배분키로 했다.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정은 각 교섭단체의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으로 1회 순회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을 맡고 1회 순회가 끝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다.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는 대법관 3인에 관한 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임명동의안 표결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안위에서 이달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조사특위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합의사항 처리를 위해 열리는 7월 임시국회는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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