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트럼프, 판 키워 중국산 절반에 관세폭탄
[G2 무역전쟁] 트럼프, 판 키워 중국산 절반에 관세폭탄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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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달러 수입품에 10% 추가관세
"중국과 손잡고 대항하려는 EU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2천억 달러(약 223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뉴시스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사진=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한 성명에서 "중국의 보복과 무역 관행 변경 실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관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품이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페이지에 달하는 관세 목록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대한 관세조치는 이달 말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미국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총 2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5050억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추가 관세에 대해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는 커녕 미국 정부에 보복조치를 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0억 달러 조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T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과 관행에 따라 미국의 혁신가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가로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넘겨줘야 했다"며 "이와 함께 중국은 국영 펀드와 기업을 이용해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중국에서 부담스러운 지적재산권 자격 요건을 부과하는 등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비경제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1년 넘게 중국이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진정한 시장 경쟁을 해야한다고 끈기 있게 촉구해왔다"며 "우리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할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미국 제품에 대해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9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다음달 17일까지 서면으로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3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를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초강수 조치가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항해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 유럽 등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만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질서와 다자주의를 존중하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받아들여졌다. 

WSJ는 "이번 관세는 유럽에게도 미국이 무역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또 베를린에서 리 총리를 만난 메르켈 총리에게도 구체적인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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