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 또 다시 평행선 우려
[뉴스&] 북미 비핵화 협상, 또 다시 평행선 우려
  • 강인호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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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상 유리한 국면 위해 시간끌기 관측도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면서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최대 의제인 비핵화 논의를 자꾸 미루면서 6자회담처럼 북미 대화를 장기간 끌고가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북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및 고노 타로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6~7일 진행된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검증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 12일 미군유해송환 논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 개최 등을 합의했으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이견차를 나타냈다. 

협상 성과를 두고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미측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며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같은 것이라면 전세계가 강도"라고 반박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였으나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협상 태도에 딴지를 걸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실질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북미 회담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태도가 돌변해 처음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할 때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판은 깨지 않고 대화 국면은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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